
입니다.
국내 | < 신사업 추진 분야(상위 5개 분야) > | |||||
| 구분 | 친환경 | 첨단바이오 | 신재생에너지 | 미래모빌리티 | 반도체 |
| 2024년(%) | 25.7 | 23.9 | 13.9 | 9.6 | 7.7 |
| 2023년(%) | 10.0 | 9.7 | 9.3 | 22.4 | 5.3 |
| < 규제개혁마당 개요 > (개요) 산업현장 애로사항 수시 청취 및 정례적 검토를 위한 규제발굴·성과점검 체계 - (규제개혁기동대)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, 규제 개선 과제 접수,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진행 - (상시접수) 온·오프라인 창구 및 기존 민·관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상시 접수, 규제 개선 과제 발굴 - (원스톱규제솔루션)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-관계 부처-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검토 및 답변 |
| 연번 | 과제명 | 검토의견 |
|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1.0 | ||
| 19 |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의약품 개발 연계(복지부, 식약처) | 수용 |
| 20 |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사용 가능 범위 확대 검토(식약처) | 수용 |
|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2.0 | ||
| 52 |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관련 제도 개선(식약처) | 일부수용 |
| 58 | 첨단재생바이오법 상 신속처리 대상 확대 필요(식약처) | 수용 |
|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처 발굴 과제 | ||
| 94 |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강화(복지부) | 수용 |
|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처 발굴 과제 | ||
| 101 | 재생의료 임상연구-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(복지부, 식약처) | 수용 |
|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보고 과제 | ||
| 120 |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관련 SIT 승인 제품을 IIT로 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(복지부) | 기개선 |
| 122 | 식약처 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제외(복지부) | 기개선 |
|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보고 과제 | ||
| 126 |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분류(고위험군 내) 세분화(복지부) | 수용 |
| 129 |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유효성 검사 근거자료 인정 기준 완화(복지부) | 일부수용 |
| 132 |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-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간 관리 기준 일원화(복지부) | 일부수용 |
| 139 |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심사 시, '계열사 간 이해상충' 요건 배제 요청(식약처) | 기개선 |
| 141 |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단계 비교동등성 평가 시험요건 개선 요청(식약처) | 지속추진 |
| 142 |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 연구계획 심의 관련 심의기관 역할 명확화(복지부) | 지속추진 |
|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보고 과제 | ||
| 213 | 세포처리업무 위탁 범위 확대 필요 (첨생법 제정 전 구축, 생윤법상 구축된 세포은행 등)(복지부) |
일부수용 |
| 222 | 첨생법 제정 전 구축된 세포은행을 첨생법 상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(복지부) | 기개선 |
미국
유럽
일본